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은 원심법관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인 바,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여러증거에 의하여 원고들은 본소 청구에 앞서 1971.11.30경 소정 구비서류(갑11호증의 1내지 14)를 갖추어 본건 사고지 관할인 피고 산하 육군6군단 지구배상심의회에 배상금지급신청서를 제출 접수하려 했으나 첨부 부속서류(갑7호증의 3,6,7내지 11)가 군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접수를 거절당하고 1972.6.28 위 6군단의 상급부대인 피고 산하 육군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에 위 반려받은 배상금지급신청서류등을 우송하여 접수시켰던 바, 위 1군사령부 지구배상심의회는 위 6군단 지구배상심의회 관할이라는 이유로 그 무렵 위 원고들의 배상금지급신청서를 반려하여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난 다음, 위 각 배상심의회는 구비서류에 불비가 있으면 이를 보완하게 하고 관할이 아니면 상당한 관할지구 배상심의회에 보내는 등으로 원고들의 이건 배상금지급신청을 적법하게 접수처리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조치에 나오지 아니한 채 배상금지급신청을 접수하지도 아니하거나 신청된 서류를 회송한 이상, 원고들이 국가배상법 9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본소 청구에 이른 것이라고 할 것이 못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 대법원 1971.4.28. 선고 71다406 판결 참조) 그리고 원판결이 이건 사고발생의 경위에 관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이건 사고는 사격장 관리책임자인 ○○전차 대대장이 6군단 사령부 내규에 따라 사격장을 관리하여 민간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사격훈련이 끝난 후에는 사격장 내의 불발탄 및 폭발물을 제거하여 예기치 못한 폭발물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에 충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사격장에 위험지역 경계표시판만 설치해 두고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격훈련이 끝난 후 탄착지 내의 폭발물등을 제거하지 아니한 상태로 인근 민간인이 출입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여 사전에 막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시한 다음 이 사건 피해자인 망 소외인의 원판시와 같은 과실도 이에 가공된 사실을 적법하게 인정하고 위 피해자의 과실의 정도는 피고의 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 바, 원판결의 이와 같은 판단에 아무런 위법사유가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