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2013. 12. 12. 피고에게 오징어 4,799상자(1상자당 23kg, 이하 ‘이 사건 오징어’라 한다)를 198,678,600원에 판매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5. 피고의 실질적 운영자인 B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주식회사 에이치에스물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도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소외 회사의 공장을 매수하면서 그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였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매매계약이 결렬됨으로써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 또한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 198,678,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4. 2. 25. 피고에게 이 사건 오징어 대금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할 것을 통보하였고, 같은 날 소외 회사에게도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이 사건 오징어 대금 채권을 소외 회사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계약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 제452조는 ‘양도통지와 금반언’이라는 제목 아래 제1항에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선의인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전항의 통지는 양수인의 동의가 없으면 철회하지 못한다’고 규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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