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당사자 간에 다툼없는 사실로서, 피고가 소외인에 대한 원판시 채무명의에 기하여 원심판결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1979.5.9 압류집행을 한 사실 및 원고와 위 소외인은 부부사이이며(원고가 남편이다) 위 물건이 가재도구인 사실등을 인정하고 나서, 위 물건은 그것이 위 부부의 누구에게 속하는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하니, 원고와 위 소외인의 공유재산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고, 그렇다면, 위 물건의 공유자의 1인인 위 소외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하여 그 지분권을 압류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물건 전체에 대하여 한 압류집행은 부당하여 이를 불허할 것이므로, 공유자의 1인인 원고가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하는 이건 청구는 이를 인용할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적법하고 거기에 채증상의 위법사유 없으며, 그 판단도 정당하며 소론 적시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는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