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014. 11. 15.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가. 원고는 2014. 1.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00만 원, 차임 월 30만 원, 임대차기간 인도일로부터 1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014. 1.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1. 15.부터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9. 9.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5. 9. 9.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11. 15.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