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08. 12. 1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B 그랜드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3. 06: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81% 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김해시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임 호사거리 쪽에서 중앙병원 쪽을 향하여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표시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35 세) 이 운전하는 F 마 티 즈 차량 우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G(35 세) 이 운전하는 H 카니발 차량 좌측 앞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각 위험 운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