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C회사에서 경리직원으로 재직하다가 현재 일용노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1. 19.에 인천 부평구 D에 있는 ‘C회사’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콜렉트대부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 2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19.경 위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고려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팩스로 받은 거래신청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거래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4. 27.경 위 사무실에서, 산와머니 주식회사로부터 팩스로 받은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용지에 검정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성명 란에 ‘E’, 주민등록번호 란에 ‘F’이라고 기재한 뒤 그 이름 옆에 ‘G’라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콜렉트대부의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금융결제원 CMS 이용 및 펌뱅킹 자동이체 신청서를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