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벌금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를 선고받고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판결의 양형이유를 대조해 보면,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이 누락되었음을 이유로 이를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당심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는데, 이는 공소장의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아 그 내용을 정정하는 내용에 해당될 뿐, 그로 인하여 공소사실에 변경이 생겼다거나 심판대상이 원심과 달라졌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위와 같은 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는 않기로 한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도489 판결 등 참조)].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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