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6.8. 선고 2017가합59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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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가합5966 손해배상(기)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5. 25.

판결선고

2017. 6. 8.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98,497,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17.부터 2017. 5.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판사

재판장 판사 손주철

판사 김주현

판사 강영선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