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원고는 1991.1.부터 2003.7.1.까지 포천시 ○○읍 ○○리 629-○, 같은 리 629-○, 같은 리 789-○○, 같은 리 629-○, 같은 리 630에 각각 공장용 건물 5동 신축하여 임대업을 영위하였고, 각 건물 1동을 신축할 때마다 각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신고한 후 그 세액을 납부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6.6.1. 위 ○○리 629-○, 629-○, 789-○○, 629-○, 630의 각 토지가 연접한 토지들이라는 이유로 위 공장용 건물 5동 하나의 임대사업장으로 보아,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2001년 1기 말일을 기준으로 그 직전 1역년간 각 임대사업장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판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동법 시행령 제74조의3 제8항에 따라 2001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는 간이과제자임을 전제로, 2002년 2기부터 2004년 2기까지는 일반과세자임을 전제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출하여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이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1호증, 을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1.1.부터 2003.7.1.까지 공장용 건물 1동씩을 신축할 때마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사업장별로 1역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어서 간이과세자로 등록하여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 온 것인바, 이는 부가가치세법의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함에도, 피고는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공장용 건물 5개동 전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원고를 일반과세자로 판정하고 내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간이과세자 판정기준이 되는 공급대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동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에 의하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구분되는 것이고, 수개의 임대건물의 소재지가 단지 서로 인접한 토지라고 하여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서로 인접한 토지이기만 하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전제하여 내린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