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배상명령 사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피해자 AC,...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사기죄에 있어서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수회에 걸쳐 기망행위를 하여 금원을 편취한 경우, 그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 방법이 동일하다면 사기죄의 포괄일죄만이 성립한다

할 것이고, 포괄일죄는 그 중간에 별종의 범죄에 대한 확정판결이 끼어 있어도 그 때문에 포괄적 범죄가 둘로 나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또 이 경우에는 그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서 다루어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2도2029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2009. 11. 16. 광주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판시 제1. 가.

중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의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제주도 봉안당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계속적인 투자 없이는 투자금을 상환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납골당 분양과 관련하여 피해자 AZ를 기망하여 2009. 9. 23.경, 같은 달 28.경, 같은 해 10. 6.경 및 2010. 1. 28.경 4회에 걸쳐 합계 4,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이므로, 이는 동일한 피해자에 대하여 동일한 범행 방법으로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서 포괄일죄라고 보지 아니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피해자 AZ에 대한 사기죄는 그 최종 행위시인 2010. 1. 28.경에 이루어진 범죄로서 위 확정된 판결 이후에 범한 것으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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