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비록 개방된 장소에서 어른으로서 훈계하는 의미에서 짧은 시간동안 신체적 접촉을 하였더라도 강제추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4도17879 판결 참조) 피고인이 훈계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찢어진 청바지 부분을 접촉한 행위도 추행에 해당한다는 검사의 논지는 일응 옳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접촉의 정도 및 시간, 사건 당시의 주변 정황, 그로부터 추단할 수 있는 피고인의 의사 등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행위에 해당한다

거나 피고인에게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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