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면목2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7. 4.경 서울 중랑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18. 호원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4.경 위 자신의 주거지에서, 2013. 7. 19. 호원예비군교장에서 실시하는 후반기 작계2차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육군 제2997부대 제3대대장 명의의 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수령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통지서 전달확인서

1. 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