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는 소외 C이 1913. 5. 20.경 사정받았다가, 1970. 9. 19.경 원고들의 부 D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나. 전항의 사실은 토지대장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위 C에 관한 토지대장상의 기재는 ‘E’이라는 한자 이름뿐이고 그 이상의 인적사항에 관한 기재는 없으며, 이 사건 토지는 등기부가 편제되지 않은 미등기 토지이다.

다. 위 D은 1979. 7. 15. 사망하였고, 그 후 배우자 F도 일자불상경 사망하여 원고 A, 원고 B이 이 사건 토지의 공동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대상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이 가능하며 피고는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와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는바(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863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토지대장상 사정명의인이 C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며, 그로부터 원고들의 부(父)인 D이 이 사건 토지를 승계취득하였다는 사실은 알 수 있으나, 미등기 상태인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들이 D의 상속인으로서 공동소유에 관한 권리관계를 등기부 기재에 반영하여 공시하기 위해서는 최초의 취득인인 C...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