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813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채무인수절차에 협력할 것을 거부하였다는 사실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7호증의 기재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채무인수 약정이 체결되었다는 사실 인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8, 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