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2011. 10. 19.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6.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4회 있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은 2013. 10. 30. 21:00경 혈중알콜농도 0.11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울진군 죽변면 죽변리 소재 마을 정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후정리 소재 하모니마트 앞 도로까지 약 800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차적조회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그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장거리가 아닌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매우 높다고 할 수는 없는 점, 운전 과정에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