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3. 일부기각 추심명령은 압류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을 수여함에 그치고, 제3채무자로 하여금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을 지급할 것을 명하거나 그 지급 기한을 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제3채무자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채권액 상당에 관하여 지체책임을 지는 것은 집행법원으로부터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때부터가 아니라 추심명령이 발령된 후 압류채권자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라고 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참조). 원고는 추심금으로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피고가 원고로부터 추심금 청구를 받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10. 23. 기준으로 주식회사 B의 피고에 대한 창원지방법원 2018가단105586호 물품대금 사건의 판결원리금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4,598,420원이고(= 원금 154,557,454원 이자 40,040,966원), 피고는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0. 2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단위: 원, 원 미만 버림) 대상금액 대상기간 일수 이율(연) 계산금액 154,557,454 2017. 9. 30. - 2018. 4. 23. 206 6% 5,233,781 2018. 4. 24. - 2019. 10. 23. 548 15% 34,807,185 계 40,04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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