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150%로 높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0. 이후 동종 사건으로 처벌받은 것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처로부터 자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운전하여 가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이어서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