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802 (2009.11.23)

세목

양도

요 지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을 환산하는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분모)는 당해 개별주택가격이 되는 것이며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분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이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질의회신문(서면4팀-1563, 2005.08.3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제176조의2【추계결정및경정】 / 소득세법시행령제164조【토지ㆍ건물의기준시가산정】

본문

※ 관련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