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한 물건을 배송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E 계좌로 80,000원을 이체 받아 동액 상당을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및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2.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5. 2. 24.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은 2014. 5. 13.경부터 2014. 8. 28.경까지 총 46회에 걸쳐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사이트 등에 물품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마치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속이고 물품대금으로 합계 3,075,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확정판결이 있었던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