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피고인은 2012. 8. 2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2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4. 22. 22:40경 광주 광산구 신가동 미몽 식당 부근 도로에서 광주 광산구 신가동 목련로 316 신가병원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광주지법 2012고약12565호 약식명령, 광주지법 2012고약17910호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기는 하였으나 누범전과는 음주운전과는 다른 성격의 이종범행인 점, 이 사건 음주수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가족관계, 연령, 성행 등 제반 양형요소를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의 음주전력 등 불리한 정상들은 벌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