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당사자 관계 (1) 원고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특수공법인이다.

(2) 사단법인 C(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 한다)는 국내외에서 의료선교를 위한 의료기관 설립과 그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은 위 법인의 이사장이다.

(3) 피고들은 모두 의료인이 아님에도, 피고 A이 이 사건 법인 명의를 의료인이 아닌 피고 B에게 대여해 주고, 피고 B는 이 사건 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모의하였다.

나. 피고들의 이 사건 법인 명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1) 피고들은 2009. 3. 5.경 김포시청에 이 사건 법인 명의로 김포시 D 소재 ‘E치과의원’의 개설신고를 하고, 그 무렵부터 2010. 7.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를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2) 이후 피고들은 2010. 9.경 김포시 F로 병원을 이전하고 상호를 ‘G치과의원’으로 변경하면서 김포시청에 의원의 주소 및 상호를 위와 같이 변경 신고하고, 그 무렵부터 2012. 1. 27.경까지 위 치과의원 내에 의료시설을 갖추고 의사와 간호사 등 직원을 고용하여 환자들을 상대로 진료행위를 하게 하였다.

다. 원고의 요양급여 지급 피고들은 위 나.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법인 명의로 E치과의원 및 G치과의원을 개설운영하면서 원고에게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원고로부터 아래와 같이 합계 257,467,380원을 지급받았다.

요양기관명 지급기간 공단부담금(원) 1 E치과 2009. 4. 28.~2010. 8. 19. 117,704,410 2 G치과 2010. 10. 20.~2012. 2. 20. 139,762,970 합계 257,467,380

라. 피고들에 대한 형사사건 (1) 피고 A은, 위 나, 다항 기재와 같이 피고 B와 공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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