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동종 범행으로 2008년, 2010년, 2011년 각각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2011. 3.경 저지른 동종 범행으로 수배 중이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을 비롯하여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범행의 규모 및 기간, 이 사건 게임장의 단속 경위,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자백한 점, 원심 판시 첫머리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비교한 형평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