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포항시 남구 E에서 석산 개발을 하면서 진입로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2003. 5. 12.경부터 현재까지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포항시 남구 F 전 902㎡, G 전 585㎡, H 답 208㎡ 농지에 대하여 위 토지 소유자인 I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농지에 혼합석 등을 메워 석산개발 현장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는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농지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농지전용을 하였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그 대표자인 A가 위와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2. 판단 농지전용행위 자체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농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여 그 이후 그 토지를 농업생산 등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가 더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는, 허가 없이 그와 같이 농지를 전용한 죄는 그와 같은 행위가 종료됨으로써 즉시 성립하고 그와 동시에 완성되는 즉시범이다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7도670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2003. 5.경 포항시 남구 F 전 902㎡, G 전 585㎡, H 답 208㎡(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에 혼합석 등을 깔아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 사실에다가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사건 토지들에 성토작업을 하고 펜스를 설치하는 등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켜 원상회복이 어려운 상태로 만들어 이...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