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피고인은 2008. 3. 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4.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2. 4. 21:3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아귀찜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1:50경 같은 동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2. 4. 21:50경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 있는 수완우미린2차아파트 208동 앞 주차장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골프가방을 들고 가던 피해자 D(56세)를 들이받게 되어, 피해자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사모님께 연락하여 내려오시게 해라.”라는 말을 듣게 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고, 골프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왼쪽 팔을 가격하고, 오른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오른쪽 엉덩이 부분을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사 진술조서

1. 진단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위드마크 관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형법...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