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미리 이행을 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상대방이 이행을 제공하더라도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상대방은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당사자 일방이 자기의 채무를 아직 다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이미 다 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상대방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제소까지 하였다면 그것이 계산상의 착오 때문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26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당사자 일방이 위와 같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계약해제 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① 원고가 소장에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매매대금 중 일부인 예약증거금에 관하여 원고의 가족들이 피고의 채무금을 대신 변제한 금액 등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매매대금과 상환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였고, 이를 제1심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 ②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주장과 같은 합의를 한 적이 없으며 원고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예약증거금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을 해제한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였고, 그 답변서가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 ③ 그럼에도 원고는 다시 위와 같은 합의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피고의 예약증거금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의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제1심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는바, 위 서면에서 원고는 예약증거금을 예비적 또는 조건적으로나마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러한 의사를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사실, ④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사실 등을 근거로, 원고가 제1심 소송과정에서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고 이를 이유로 한 피고의 해제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송달된 이상 이 사건 매매예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해제 의사표시 후에 있었던 사정인 원고의 시효 소멸 주장이 담긴 준비서면 제출 사실을 판단의 한 근거로 삼은 것은 옳지 아니하나, 원심이 들고 있는 나머지 사정에다가 예약증거금을 지급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있는 별다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예약증거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해제되었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