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피고인이 보유한 효성랠리 49cc 이륜자동차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6. 18:00경 강원 강릉시 주문진읍 신영길 21 소돌연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주문진읍 주문로 132 CU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이륜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현장사진

1. 의무보험가입정보 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두 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판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함,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