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가.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1433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이 제출한 F의 사실확인서, 각 문자메시지, 녹취록, 소년보호사건송치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딸인 G에게 먼저 욕을 하고 부채로 배를 찌른 사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훈계하는 과정에서 “E 너 이리 와봐.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네가 깡패냐. 일진이냐.”라고 말한 부분은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라고 볼 수는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교무실로 불러 위와 같은 말을 하게 된 동기나 경위 및 배경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 같은 학년인 G의 모친으로 피해자가 G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알게 되어 학부모의 입장에서 학생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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