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C, 403호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사업자이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에 있는 동대문 세무서에서 D에 대한 부가 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D이 그 내용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 받은 것이 사실이 아닌데도, 별지 범죄 일람표들 같이 부가가치 세법에 따른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 또는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정부에 제출하였다.

1. 2014년도 1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4. 7.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주식회사 알에 셋 퍼 블 릿 일람표의 주식회사 알에 셋 퍼블릭은 오기이다.

등에 공급 가액 283,0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2. 2014년도 2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1.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갈 앤 떡 등에 공급 가액 162,50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3) 과 같이 주식회사 컨버 시드 등으로부터 2,216,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3. 2015년도 1 기분 확정신고 피고인은 2015. 7. 25. 경 별지 범죄 일람표 (4) 와 같이 주식회사 지 안 등에 공급 가액 611,0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매출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5) 와 같이 주식회사 컨버 시드 등으로부터 1,980,000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 받은 것처럼 매입처 별세 금 계산서 합계표를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조세범 처벌법 제 10조 제 3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