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는 2007. 9. 7. 지급기일은 2007. 11. 30.로 정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으로부터 5,900만 원을 차용한다는 차용증서를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작성하여 주었는데, 위 차용증서의 연체이자 란은 공란으로 지연손해금의 이율에 관한 기재가 없다.

나. 피고는 위 차용금 중 3,500만 원을 변제하지 못했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2015. 1. 20. 피고에 대한 3,500만 원의 차용금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채권을 양도한다는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2016년 9월경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위 차용금 채권을 다시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 사건에서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포항시 남구 D’으로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피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던 E이 2017. 4. 19. 위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의하므로(민법 제397조 제1항 본문), 금전을 빌려준 사람은 특약이 없더라도 변제기 다음날부터 연 5%의 민사법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3,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7. 12. 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5.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청구 및 원고 승계참가인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