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C로부터 멱살을 잡히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당하였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고, 검사는 위 진술 등을 증거로 하여 C를 폭행죄로 기소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C에 대한 폭행사실로 조사받던 피고인이 뒤늦게 C를 고소한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F이 C의 폭행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한 점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서울동부지방법원 2013고정1924 사건), 위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점(서울동부지방법원 2014노1395 사건), ② F은 위 사건의 제1심 법정과 원심 법정에서 ”C는 피고인의 멱살을 잡지 않았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피고인과 친분관계에 있는 F이 위증의 벌을 감수하고 허위증언할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③ G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 사무실 옆 댄스홀을 방문하려고 가던 중, 피고인과 남자 1명이 서로 멱살을 잡고 욕설하는 장면을 목격하였다

"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G은 원심에 이르러 비로소 피고인 신청의 증인으로 출석한 점, 위 C의 형사사건이나 이 사건 수사과정에서 F 외 다른 목격자가 있다는 사정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F과 C는 당시 현장에서 G이 있었다는 사실을 목격하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G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점 등을 더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