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피고인은 2016. 9.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0. 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정1268]

1. 피고인은 2013. 9. 13. 22:03경 서울 노원구 B파출소 관내 C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아무 곳에나 버렸다.

[2015고정1274]

2. 피고인은 2014. 1. 26. 21:57경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F’ 식당에서 소주 2병, 생선구이 1개, 가시오가피주 2병 등 합계 3만원 상당의 음식을 취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

1. 각 단속경위서, 각 근무일지, 영수증

1. 전과 :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1호(쓰레기투기),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9호(무전취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