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07. 13. 선고 2015누67917 판결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5구합411(2015.11.05.)
제목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요지
(1심 판결과 같음)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건
서울고등법원2015누67917
원고, 항소인
강○○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인천지방법원 2015. 11. 05. 선고 2015구합411
변론종결
2016.06.29.
판결선고
2016.07.13.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193,418,720원(신고불성실 가산세 45,928,781원, 납부불성실 가산세 21,223,388원 포함)
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4면 밑에서 2행의 "갑 제3, 4호증"을 "갑 제2, 3호증"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