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농기계 등의 제조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사료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6. 26. 피고와 사이에 ‘어분발효기(내용량 5t)’(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1대를 1억 5,000만 원에 피고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 중 6,000만 원은 시운전 후 6개월 이내에, 나머지 잔금 9,000만 원은 기계 시운전 후 12개월 이내에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약정한 인도장소인 부산항에 인도하였고, 피고는 2013. 7. 17.경 이를 인도 뭄바이항으로 운송한 다음 2013. 8. 16.경 인도 구자라트에 위치한 D 회사로 운반하였다. 라.

원고

측은 2013. 8. 25.경 이 사건 기계가 있는 위 D 회사에 도착하여 2013. 8. 28.경부터 시운전을 한 후, 2013. 9. 3.경 피고의 직원인 E으로부터 이 사건 기계의 납품을 완료하였고, 시운전까지 모두 마쳤음을 확인받은 후 한국으로 귀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 증인 E, F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피고가 지정한 인도 D 회사에 설치하고, 2013. 9. 3.경 시운전을 마치고, 피고 회사 직원으로부터 확인서를 받음으로써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이 사건 기계의 주요구조 부분을 약정대로 납품, 설치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운전을 종료한 지 12개월이 지난 현재 이 사건의 계약 대금 1억 5천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각 중도금 및 잔금의 지급기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인 2014. 10. 25.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