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행정처분을 직권취소하여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요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사건

서울행정법원 2013구단51957

원고

천○○

피고

잠실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17.

판결선고

2015. 4. 28.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5. 10. 원고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59,013,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