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직할시장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임명·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나. 직할시장이 도시계획위원회위원을 위촉하기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대구직할시도시계획위원회조례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 지방자치법 제15조 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2)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내부적으로 결정하는 최고의결기관으로 지방의회를, 외부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표명하고 그 사무를 통할하는 집행기관으로 단체장을 독립된 기관으로 두고 의회의 권한과 단체장의 권한을 분리하여 배분하는 한편,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조사권 등에 의하여 단체장의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할 수 있게 하고 단체장은 의회의 의결에 대한 재의요구권 등으로 의회의 의결권행사에 제동을 가할 수 있게 함으로써 상호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사이의 권한의 분리 및 배분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단체장의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이 조례에 의하여 비로소 부여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하여 단체장의 임명권한에 견제나 제한을 가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상위 법령에서 단체장에게 기관구성원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면서도 그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의 견제나 제약을 규정하고 있거나 그러한 제약을 조례 등에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당해 법령에 의하여 그 임명·위촉권은 단체장에게 전속적으로 부여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하위법규인 조례로써는 위 단체장의 임명·위촉권을 제약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의회의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비판, 감시, 통제를 위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의 행사의 일환으로 위와 같은 제약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도 없다고 할 것이다.

(3) 위 개정조례안 중 제4조 제4항이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등의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법 제75조 는 도시계획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거나 중앙위원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도(서울특별시 및 직할시 포함)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제76조 제2항 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며, 대통령령인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1 , 2항 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위원의 수, 그 위원장, 부위원장에 대하여 규정하고 제3항 은 “위원은 시·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위원의 임명·위촉권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면서도 달리 시·도지사의 임명·위촉권행사에 대한 제약이나 견제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은 시·도지사에게 전속적으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임명·위촉권한을 부여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전속적 권한인 위 위원의 임명·위촉권의 행사에 미리 피고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위 개정조례안 제4조 제4항은 도시계획법 제76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58조의2 제3항 에 위반되고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5조 에도 위반되는 위법한 규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그러므로 이 사건 재의결 조례안은 위법하여 그 효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판례

따름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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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관련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