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참가인은 1967. 12. 29.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61,00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자동차 제조 및 판매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소속 조합원인데 이 사건 사업장에는 전국금속노동조합 B지부 전주공장위원회(이하 ‘금속노조 전주공장위원회’라 한다)가 있다.

참가인은 2017. 3. 13. ‘원고가 업무 외 질병인 뇌실질 내 출혈(우측 기저핵부)로 인해 2회에 걸쳐 총 2년간 휴직 기간을 부여받았음에도 신체 장해가 회복하지 못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해고통보를 하였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원고는 위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7. 5. 19.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82호로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7. 17. ‘참가인이 원고에게 최대 2년간의 휴직 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신체 장해로 인해 주요 노동력을 상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없다고 보고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8. 25.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앙2017부해859호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1. 7.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27호증, 을나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은 원고가 기존 업무인 버스부 내 특수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