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2013. 7월 임금 300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2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9. 27.부터 2013. 7. 31.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6,554,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683,2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 31. 근로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담긴 진정(고소) 취하서를 제출

함.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