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피고인은 2012. 6.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등을 선고받고 2012.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사건당시 B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 차량을 2010. 9. 10. 12:09 화성시 향남읍 하길리마을입구 앞 삼거리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사항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무보험 운행자료 통보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