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

요지

국세 등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로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지 않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사건

2016가소77294 부당이득금

원고

완도AA수협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7. 5. 2.

판결선고

2017. 6. 13.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6,52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6. 12.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또는 구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나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부채권은 당해 저당권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국세나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부채권은 설정자가 저당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양수인에게 국세나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고 위 설정자에게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아무런 조세의 체납이 없었다면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우선 징수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2. 이 사건에 대해 보건대, 부동산의 양수인인 소외 bbb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을 원고의 채권에 우선하여 배당한 것은 위법한 배당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액 중 14,880,128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