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연봉 계약서

1. 미지급 내역사항

1. E 급여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유죄의 근거

1. 인정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E은 2008. 3. 10. 경 피고인을 통해 피고인이 대표자인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과 사이에 근로 계약( 이하 ‘ 이 사건 근로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2008. 3. 20. 경부터 D의 두바이 지사장으로서 두바이 현장에서 근무를 시작하였다.

2. 계약기간 : 2008. 3. 10. - 2009. 3. 9. 3. 연봉 계약금액 : 100,000,000원( 일억 원 정) * 연봉 계약금액은 연 기본급, 상여금, 퇴직금이 포함된 금액 임

4. 연봉지급방법 월 급여액은 연봉 계약금액 ÷13 月 로 해서 지급하고 계약 마지막 월에 1개월 분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퇴직 정산 금과 함께 2개월 분의 급여를 지급한다.

5. 월 지급액 : 7,700,000원( 칠백칠십만 원 정) * 마지막 월 지급액은 7,600,000원이며, 퇴직금 포함해서 마지막 월 지급액은 15,300,000원

나. E과 D 사이에 2008. 3. 20. 작성된 이 사건 근로 계약서( 다만 표제는 ‘ 연봉 계약서’ 로 되어 있다) 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증거기록 제 47 쪽). 다.

E과 D은 이 사건 근로 계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인 2009. 3. 9. 이 도래한 후로도 이 사건 근로 계약서 이외에 별도의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E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D의 양해 하에 D의 직원으로 계속 근무하였다.

라.

D은 E에게, 2008. 3. 분부터 2012. 7. 분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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