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항소비용은 본소,...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20.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관리사 66㎡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C’라는 상호의 음식점(내부 시설 및 조리기구 등 비품 포함, 이하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0. 12. 20.부터 2012. 6. 30.까지, 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1,000,000원, 환경개선부담금전기료가스비수리비영업에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의 관리비 및 시설유지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인도받은 이후부터 음식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임대차 대상에서 제외된 관리사 66㎡를 주택으로 사용하며 거주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다가 2013. 12. 31. 합의해지됨에 따라 종료되었고, 피고는 2013. 12. 3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 목적물을 명도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일반용(저압) 전력 계량기, 심야 전력 계량기가 각 1대씩만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임대차기간 중 2013. 10.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 전체에 관하여 별지 표 1 기재와 같이 부과되어 온 전기료를 피고가 모두 납부하여 왔다.

(2014년) 월 사용량(kW) 청구요

금(원) 4 330 44,620 5 206 24,310 6 196 24,970 7 102 11,940 8 68 7,650 9 89 9,260 10 41 3,440 11 47 3,660

마.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가 사용하는 주택 부분에 관하여 2014. 3. 4. 별도의 주택용 전력 계량기가 설치되었고, 그 후 2014. 4.경부터 같은 해 11.경까지 위 주택 부분에 부과되어 온 전력 사용량 및 전기료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