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2016. 8. 11. 대부업체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담보로 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일까지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위 대부업체가 변제에 갈음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약정을 체결하면서 위 대부업체에 자동차등록증, 대물변제증서, 자동차 양도행위 위임장, 채권 양도양수 동의서, 인감증명서 등 자동차의 이전등록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피고가 변제기까지 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위 대부업체는 이 사건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였고, 그 후 이 사건 자동차는 소유권 이전등록 변경 없이 위 일체의 서류와 함께 전전 유통되어, 원고가 2017. 6. 29. 다른 성명불상자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소유권 이전등록에 필요한 피고 명의의 위 일체의 서류를 넘겨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이행의 소에서는 원고의 청구 자체로써 당사자적격이 판가름되고 그 판단은 청구의 당부의 판단에 흡수되는 것인바(대법원 1992. 6. 12. 선고 92다1184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소는 이행의 소에 해당하여 자신에게 급부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에게 원고적격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본안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대부업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매각할 권한을...

참조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