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피고인 원심의 선고형( 징역 1년 6개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편취 액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배당 등의 명목으로 반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나쁜 점, 피해자의 수와 피해액이 많은 점,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