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6. 21. 19:55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릉시 C 앞 도로에서부터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6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무등록 124cc 대림 포르테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다가 동해시 D에 있는 E택배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고인의 앞에서 유턴하던 F 그랜저 택시차량 좌측 옆 부분을 위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앞바퀴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감지기에 음주 반응이 나타났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였다고 경찰관이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 동해경찰서 G지구대 경장 H으로부터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시늉만 하는 방법으로 회피하는 등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공소사실 제1항을 인정하나 음주측정거부에 대해서는 구강에 심한 상해를 입어서 음주측정에 응할 수 없었던 것이라는 취지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교통사고 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수사보고서(응급실 간호사 진술청취)

1. 수사보고서(음주측정 요구 경찰관 진술청취) 법령의 적용 1....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