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법리 오해 저작권법의 관련 규정상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설계 도면에 따라 입체 모형을 만들더라도 저작권법 상의 “ 복제 ”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G” 및 “I” 과 같이 도면으로만 존재하는 건축물이 아닌 피해자의 작품( 이하 ‘ 이 사건 도안’ 이라 한다) 을 피고인이 “H” 및 “J” 이라는 입체 조형물( 이하 ‘ 이 사건 조형물’ 이라 한다) 로 만든 이 사건의 경우 저작권법 상의 “ 복제 ”에 포함되지 않는다.

나. 사실 오인 이 사건 도안들은 피해 자로부터 양수한 것이거나 피해자의 허락을 받아 사용한 것이다.

다.

양형 부당 원심 형량(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저작권법 제 4조 제 1 항 제 4호는 미술 저작물의 일종으로 응용미술 저작물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 2조 제 15호에서 응용미술 저작물에 관하여 ‘ 디자인을 포함하여 물품에 동일한 형상으로 복제될 수 있는 미술 저작물로서 그 이용된 물품과 구분되어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 ’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조각 가인 피해 자가 아파트 내 환경 조형물 공모전에 응모하기 위하여 자신의 사상이나 일정한 주제의식을 담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린 창작물인 사실, 이 사건 도안에는 그 형상화하려는 조형물의 재질과 규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누구나 이 사건 도안만 있다면 이 사건 도안이 형상화하는 조형물과 동일 또는 유사한 조형물을 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실, 실제로 피고인 또한 이 사건 도안에 의거하여 이 사건 조형물을 제작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의하면 이 사건 도안은 그 자체로 물품에 동일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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