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가장 먼저 현장에 나와서 자리를 잡고 플래카드를 펼쳐 놓고 다른 사람들이 피켓을 만들 수 있는 종이와 매직, 촛불 등을 준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집회 참가를 유도하고 필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통하여 집회를 주도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신고하지 아니하고 옥외집회를 하였다는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은 집회 주최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장 및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집회란 ‘특정 또는 불특정 다수인이 공동의 의견을 형성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표명할 목적 아래 일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이는 것’을 말하고, 그 모이는 장소나 사람의 다과에 제한이 있을 수 없다

(대법원 1983. 11. 22. 선고 83도2528 판결,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1381 판결 등 참조). 한편 집시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주최자’는 자기 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집시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사전신고를 요하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시위를 주창하여 개최하거나 이를 주도하는 자 또는 시위를 계획하고 조직하여...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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