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 병

3 .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2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

3 . 피고 을 , 병과 망 최00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

4 .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각자 부담하고 , 원고와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

친생자 관계 존부 확인의 소에 있어 제3자가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친생자 관계의 어느 한쪽 당사자가 사망한 때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 당사자를 상대방으로 하고 , 친생 자 관계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사망한 때에는 검사를 상대방으로 한다 ( 가사소송법 제 28조 , 제24조 제2항 , 제3항 ) . 원고는 이 사건에서 망 최00과 피고들 사이의 친생자 관 계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고 있고 ,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각 친생자 관계의 한쪽 당사 자인 망 최00만이 사망하였을 뿐 다른 한쪽 당사자인 피고들은 생존하여 있으므로 , 피 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는 이 사건에 있어 당사자적격이 없다 . 따라서 원고의 피고 부 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2 . 원고의 피고 을 , 병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 인정사실

망 최00은 가족관계등록부상 피고 을 , 병의 모로 등재되어 있으나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한다는 유전자검사결과가 나왔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6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 판단 .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 병과 망 최00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 하고 , 원고와 피고 을 , 병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함이 명백하다 . 원고로서는 그 확 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

3 .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 원고 의 피고 을 , 병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