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바이오센트릭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단층 창고 부분인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약 172.5㎡(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2012. 2. 8.이후부터 인도완료일까지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기간 동안 월 20만 원의 임료 상당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변론기일에서 원고가 위 소유권 취득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전부를 점유ㆍ사용하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건물 내부에 위 피고가 방치한 물건을 수거하도록 하기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는 그 물건을 건물 밖에서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살피건대, 이 사건 창고의 인도청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현재 이 사건 창고의 점유자는 위 피고가 아니라 원고로 보이므로, 원고가 건물 밖의 물건 소유자를 상대로 수거청구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창고의 인도를 청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창고의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위 피고가 이 사건 창고를 과거 일정기간 동안 점유하였다

거나 현재에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2012. 2. 8.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