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아1412 집행정지

신청인

A 주식회사

피신청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결정일

2018. 7. 27.

주문

피신청인이 2016. 12, 5. 신청인에 대하여 한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취소 및 6개월의 참여자격 취득제한 처분은 이 법원 2018누33533호 사건의 판결 확정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이유

신청인 제출의 소명자료에 의하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그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이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