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2018-나-51686(2018.06.01)

제목

추심행위가 적법한지 여부

요지

세무서장이 피압류채권의 채무자에게 그 압류통지를 함으로써 채권자를 대위하게 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은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다고 볼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41조

사건

2018다241533 추심금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실업

원심판결

2018.06.01.

판결선고

2018.07.25.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